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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7/10 [20:48]

(칼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7/10 [20:48]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지원 특별위원회가 79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회의를 개최한 경기도의회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한시적으로 감면한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간접적인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촉구 건의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20191231일로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감면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되는 부분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1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각각 201912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78조제4항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환경조성 및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한다.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감면 조항이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191231일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12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12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12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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