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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고양 화훼산업 특구사업 길 열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8/07 [19:59]

(칼럼) 경기도 고양 화훼산업 특구사업 길 열려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8/07 [19:59]

  

경기도가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협업 성과를 내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등 품목조합에서도 공판장 설치 길 열린 셈이다. 물론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개정안 연내 마련키로 하고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역차별 속에서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경쟁력 찾아 고양시, 고양화훼산업특구 연계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규모 195억 원, 135명 고용창출, `30년까지 매출증대 4배 기대하는 반면 공판장 설치 문제로 좌초 위기에 있던 고양화훼산업특구 사업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정부가 현재 금지된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 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공모결과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았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화훼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거점에 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권역별 화훼농산물의 수집분산 역할에 경매를 통한 도매 기능(공판장)이 추가된 것이다. 화훼 소비 특성상 주 소비처인 대도시 인근에 설치해 화훼류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강화했다.

 

고양시와 한국화훼 농협은 지난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4부지를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 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들은 기존 고양화훼산업특구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물론 고양 화훼산업특구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04년 제도도입, `18년 현재 전국 196개소, 경기 18개소 지정)이다. 특구지정의 목적은 지자체 조성 전국 최대 규모의 전문 화훼생산단지로서 전문화,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고품질의 화훼류를 생산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화훼산업 발전의 신모델을 제시하고자 조성한다. 특화사업은 품목별 화훼 수출단지 조성, 화훼품목개량 및 기술지도, 꽃 축제 및 꽃 도시 이미지 조성이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이다. 지역농협(조합)과 품목농협(조합)으로 구분하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은 기능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품목농협은 관할 구역에 제한이 없고 조합원 자격요건상 대규모 영농축산을 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법 제13조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 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품목농협은 농협법 제108조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등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이다. 문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법은 관할 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한국화훼 농협은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가 아예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고양시와 한국화훼 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규제개선담당관실에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적 장애물 탓에 경제활동에 어려움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 특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산업 강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제도개선에 힘을 실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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