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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광복 74주년 뼈아픈 역사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19/08/20 [10:30]

(특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광복 74주년 뼈아픈 역사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19/08/20 [10:30]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8월 정례기자 회견을 통해 광복 74주년, 역사를 잊지 맙시다.을 주재로 8.15 광복 74주년을 맞았다. 815일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 희망했다. 아울러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짓기 어려웠던 냉전과 국제사회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한민족 분단 70년이라는 뼈아픈 비극의 역사를 잉태한 점을 살펴본다.


<올해는 일본 원폭투하 74주기>


올해는 일본 원폭투하 74주기이기도 합니다. 란 전제로 강제징용이나 이주 등으로 당시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도 원폭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당시 히로시마에 5만 명, 나가사키에 2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만여 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조선인 생존자 가운데 약 23,000여 명이 해방 후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다수 생존자는 원폭 후유증과 빈곤,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무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9개 국가가온 인류를 파멸시킬 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 약 138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세계 비핵화가 가져오는 평화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무기가 없는 명확하고도 고요한 평화의 날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염원한다.


<경기교육은 역사체험교육을 강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00년이 넘는 통한의 세월, 경기교육은 역사교육을 강화해 절대 잊지 않겠다. 체험 중심 역사교육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지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겠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식적 경제보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생활 속 실천 운동을 확산해 가고 있다. 경기가족 모두는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근대사와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체험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 체험학습 편성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 교과와 비교과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빠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으로 매번 고비를 넘지 못하는 미해결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다. 이 길이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입구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빠르게 논의해서미래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법률로 구체화 하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도 가능하도록 세밀히 설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자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자치 변화속도에 비해 현재의 교육 자치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다채로운 지역특색을 교육에 담아내기에 더딘 변화의 속도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교육 자치를 행정자치와 통합하려는 일부 논의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경기교육은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한다. 첫째,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구체적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어야 한다.


둘째,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해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2항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논의에서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변화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예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융통성과 창의성이다. 모두 같은 답을 찾는 획일화 된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교육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교육자치 확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교육자치의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절차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요 쟁점 요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침해하는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2조 제2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 가운데 자치 조직권 강화이다.


<연계 통합교육의 길을 열어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 인구 절벽이 가져 올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다. 초중고 학교 급부터 학급, 학년, 교과들로 분절된 교육은 종합적 문제해결과 사고 확장을 막는 벽이다. 미래교육의 핵심은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한 지붕 아래 두 체제인 병설 형식이 아니라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과를 넘나들고, 다른 연령의 여러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교육방법을 종횡으로 통합해야 한다.


다름을 존중해야 저마다의 빛깔을 낼 수 있다. 경기교육은 초중고 연계 통합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공부하기 싫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학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지만,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교육은 교육공동체, 교육부와 함께 논의하며 교육체제와 교육방법 개혁 추진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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