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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긍정적 평가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8/25 [09:09]

(칼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 긍정적 평가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8/25 [09:09]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인도서 열린 기본소득네트워크 19차 총회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급받은 3,500명 조사 결과, 응답자 80.6% ‘만족그리고 다른 지역, 24세 이외 연령, 농민장애인 등 특정집단 확대 의견도 60% 상회했다. 또한 60.3% 삶의 변화 있다. 경제적 자유, 사회 불평 등 해소, 인권신장 등 관심 ‘UP’ 등 광역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실행 결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로 보고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 보장 기본소득의 우월성 입증하는 반면 지역경제 선순환 인식으로 보고 있다. 물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京畿道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전제했다. 또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히고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6.2%로 가장 많다.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 진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한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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