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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정필 | 기사입력 2019/10/09 [15:58]

(사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정필 | 입력 : 2019/10/09 [15:58]

법무부 조국장관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에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아울러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한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는 점이다. 물론 인권보호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보호는 각 국가와 국제기구는 헌법이나 헌장 조약에서 인권의 법률적 보장을 보정하고 있다.

 

인권은 국내법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인 국가 사이나 국제단체와의 관계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주체적 능동적 권리주장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장운동의 필요가 당연히 제기 되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은 주로 정부권력의 압제와 차별 등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념과 목표에 따른 규정을 두어서 주로 국내 법질서에서 인권의 보장을 꾀한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이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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