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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질의·답변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03 [17:34]

(인터뷰)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 질의·답변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 입력 : 2019/03/03 [17:34]

 

Q. 오전 한유총에서 조사결과 발표했는데, 개원을 미룬 사립유치원 숫자가 교육청 통계와 왜 차이가 나는지?

 

A. 한유총이 발표한 내용과 교육부가 집계한 것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130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경기도 내 1031개 유치원 중 개학연기 발표 유치원은 84, 유아수로는 16318명으로 미응답 57개 유아수는 8335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용인지역이다. 용인은 현재 75개 유치원 중 28개 유치원이 개원하지 않겠다고 나왔고. 미응답이 9군데나 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지역적으로 한유총이 집단적인 회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한유총이 발표한 내용과 저희가 집계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일일이 집계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더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Q. 경기도의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 중에 에듀파인 도입하는 유치원은 얼마나 되나?

 

A. 에듀파인 시스템도입하겠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계중이지만 현재까지 약 30%정도 넘는다.

 

 

Q.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하여 설립허가 취소시점은?

 

A. 228일에 개학연기 투쟁을 발표한 이후, 철회 촉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내일 아침상황이 중요할 것이다. 내일 상황에 기초해서 철회촉구 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교육부와 3개 교육감들과 함께 한유총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일 불법 강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민법에 근거한 절차는 과정이 있지만 의지를 모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Q. 여기까지 온 것은 한유총의 책임도 있지만 교육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A.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제 생각엔 최종적인 책임에는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저희는 한유총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조사과정에서 일부 범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요청하는 정도로 저희는 절제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수차례 반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고, 행동으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잡는 행위,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감, 교육부가 협의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영리단체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인지 이런 상황은 비이성적인 상황에 왔다고 느끼고 있다. 이건 양비론으로 볼 문제는 아니겠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유치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그 부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그것이 2년 전이다. 그 결과에 상당히 참담했다.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2012~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고 보았다. 과거 감사를 잘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은 거부해왔다. 만약 시스템이 있었다면 회계 관리 됐을 텐데 그것을 거부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본다. 지금까지 심각성을 갖고 여러 차례 논의했다. 국무총리 소집 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 문제는 한유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내용을 보면 집단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 와서 문제가 커졌다고 본다. 지난 번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한유총이 비대위를 열고, 이사장을 다시 뽑고 하면서 마치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은 관리시스템을 설립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상황이 이렇게 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국가 교육이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유치원이 공공성을 강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자라 한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한유총은 그런 정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있다고 본다. 인천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결의문을 채택해 왔다. 인천은 개학연기는 현재 상태로는 없다. 무응답이 38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에서 한유총이 그동안 해온 방식은 교육자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지금이라도 없애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불법적인 일을 하는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본다. 강경방침 철회하고 내일부터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Q.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로 감사를 강도 높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어떻게 감사를 강화했는지?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저희가 감사원칙을 3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폐원, 휴원하는 곳에 대해 우선감사를 했다. 작년 18개 유치원에 대해 고발을 했다. 그 중 일부가 무혐의를 받은 곳들이 있다. 이런데 대해 재감사를 실시했다. 세 번째는 교육부방침에 대해 전체 유치원을 2년간 내년 말까지, 감사관실에 행정요원을 3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증원해서 그 인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내년까지 전체를 감사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Q. 한유총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조건 없이 에듀파인 도입해야하는지?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그렇다.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제 경우 6번의 고발을 한유총에게 당했다.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올바르게 교육하려는 유치원들의 명예를 살리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인내하며 한유총에 요청했지만, 끝까지 한유총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책임하게 진행해 왔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을 보면, 감사한 것 밝혀지면 놀라실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년에 걸쳐 사립유치원 감사하기로 계획이 세워져있다. 이번 투쟁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각 긴급감사 착수하겠다는 계획 세우고 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유총과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동일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유총은 일부의 한교육적인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뿐이다 생각한다. 한유총에서 1533곳이라고 발표했는데, 교육부 집계로는 397개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곳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에듀파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도 많다. 이는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를 가진 다수의 사립유치원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한유총이 발표한 숫자와 교육청이 발표한 숫자 차이가 왜 나는가! 이는 유치원들이 한유총에 겁을 먹고, 앞에서는 교육청을 따른다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범죄 행위다. 집단적으로 강압을 해서 유치원들을 회유하고 겁박해 휴업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범죄행위고 아이들에 대한 씻지 못할 교육자로서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발표까지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각 교육청 별로 긴급돌봄체계를 운영할 때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이재정 경기도교유감: 경기도의 겨웅 전원 여러가지 형태로 수용할 계획이다. 우선 공립유치원, 단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할 것이다. 각 학교의 돌봄학급까지 동원해 수용할 계획이다. 여기서 안 되면 경기도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협력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 87515(수용가능한 유아), 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학연기에 의해 나올 수 있는 학생이 2만여 명 정도. 수용력은 355%로 충분하다. 내일 오전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에 동사무소직원, 경찰, 등 행정력 배치하여 현황에 대해 파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 중에 용인만 어려움이 있다. 용인은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저희는 27개로 파악된다. 25+2곳 미응답. 북부와 강동, 송파에 집중 돼 있다. 강동송파가 7개인데,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북부 상계유치원 176명으로 돼 있다. 나머지는 자체 돌봄이 된다. 한유총 주장과 숫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상황으로 보면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어린이집, 구청 등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돌봄지원이 가능한 것이 3177명이다. 돌발사태가 나더라도 이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 1차적으로 병설, 단설유치원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으로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도 대기상태에 있다.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폐원은 0, 무응답이 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돌봄수용기관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25곳에 긴급돌봄 장소로 활용하도록 확정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거친 곳들도 있는데, 확인을 위해 오늘 오전 시정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내일아침 9시가 되면 개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Q. 당장 내일 학부모들은 어떤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며칠 전부터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돌봄 신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 개학연기를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부모에게 연결해 3부분,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돌봄학급 등으로 학생들을 배정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용인밖에 없다. 용인은 어린이집까지 동원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5개 교육지원청의 경우 비상 유아가 없다. 10곳만 문제가 돼서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메일, 전화 등으로 신청 받고 있다. 특히 북부, 강동송파가 좀 문제인데. 이곳은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하고 학부모와 1:1로 맞춤형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자체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달했는데, 서울시는 재난 발송은 보류한 상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돌봄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전화로 돌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현재 강대강이 형성해가고 있는데 물밑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공감대가 있는지? 또 이재정 교육감께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 놀랄만한 일이 있을 거다 했는데, 여태까지 공개가 안 된 이유?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물밑대화는 없다. 강대강 대립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유치원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 풀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유총이 이걸 막는다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유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공개하도록 하겠다.

 

Q. 한유총이 오늘 오전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폐원시 대비책은?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부가 원칙 수차례 발표했다. 학부모의 동의 받지 못하면 폐원 못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한다면 저희가 우선적인 감사를 해서 폐원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왔다. 그럼에도 폐원하겠다면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폐원한다고 할 때 그 목적자체가 별도 유형의 편법의 유아교육을 한다고 하면 한층 더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막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폐원을 할 경우 그 주변의 단설, 병설 유치원의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긴급대책), 경기도교육청은 26개 단설유치원 만든 방안이 만들어져서 17개 교육부 승인이 난 곳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학급수를 증설해서 해나가겠다. 이미 금년도 예산 속에 교원학보 예산도 확보해 놨다.

 

 

Q. 개학연기로 폐원까지 가면 학부모에게 이중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현재 개학연기를 하는 상황에서 원아들이 교육받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폐원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 폐원할 수 없도록 하겠지만 그럼에도 폐원하는 경우는 지역에 있는 지역의 단설, 병설 유치원의 학급수를 추가로 늘려서 원만히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하고도 협의한 교사 증원을 통해 문제 해결할 것이므로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Q. 먼저 집회 등을 벌일 때부터 한유총에 대해 조치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A.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실태조사에 들어갈 때도 저희가 즉각 설립허가 취소로 가라는 요청과 요구가 많았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해산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인내심 도를 넘었다고 보고. 이번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저희도 국회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가 있었다. 적당한 수준에서 갈등 없애기 위해 타협한다면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본다. 그만큼 국민들의 달라진 요구가 있다고 본다. 에듀파인은 재정투명성의 도구인 것이지 그 자체가 사립유치원의 붕괴,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다. 에듀파인은 한유총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본다. 한유총이 전제를 달고 에듀파인 수용하겠다고 했으므로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보이지 않는다. 개학 연기하는 투쟁방식까지 선택하리란 예상못했는데, 국민의 분노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 싶다.

 

Q. 한유총과 교육당국에 휴원 숫자가 큰 차이가 난다. 어떻게 확인했나?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책임아래 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숫자들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휴원 문자가 가면 학부모 민원이 발생한다.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 한유총에는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거기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돌봄 자체도 안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는 강력하게 지도부의 문제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Q. 내일 오전 중에 현장점검을 해서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건가?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네 전국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 경찰, 공무원 등이 3명이 나간다. 행안부,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살려낼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치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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