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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19/11/30 [00:23]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19/11/30 [00:23]


[정필] 수원시의회 지난
28일 열린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근로여건 및 임금,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기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유재광 의원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노조현황을 보면 13개 업체 중 유독 5개 업체의 노조가입자 수가 없다라며 사용자측에서 자율적인 노조가입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행업체 임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 적정여부에 대해 황경희 의원은 대행업체에 일부 업체에서 지급근거 자료 정비가 미비한데 13개 대행업체 모두 지문인식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당한 근거서류를 갖추고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소관부서에는 급여나 연봉은 업체의 내규라 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시의 세금으로 계약을 하고 시의 일을 하는 업체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석환 위원장은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비록 민간위탁 형태지만 같은 조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업종인데, 각 업체별로 기본급 및 수당 호봉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표준임금체제를 만들어 임금체계를 단일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채명기 의원은 생활폐기물대행업체의 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채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대행업체의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산정시 기준이 모두 달라 과잉지출 되어왔다라며 원가산정에 대한 표준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가상각비의 경우 원가계산과 관계없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행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차량 감가상각비의 경우 표준품셈으로 변경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문병근 의원은 원가산정 연구용역시 특정업체에만 계속 맡길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도시 수원에 걸 맞는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도 이어졌다.


한원찬 의원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스티로폼과 폐비닐의 자원화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현구의원은 하수처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환경도시로써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9일 보건소와 군공항이전협력국을 끝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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