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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샌드박스’ 시행

정필 | 기사입력 2019/12/06 [22:12]

(사설)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샌드박스’ 시행

정필 | 입력 : 2019/12/06 [22:12]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경력채용 요건 등 부처별 자율 결정을 전제로 공무원 인사제도 샌드박스시행를 전제로 통일적 인사관리에서 부처 특성 따른 맞춤형 인사관리로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또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했다. 인사관리는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개별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발굴·채용·선발·훈련 및 재훈련·협상·자문·지휘·감독·위탁·보상·이동·승진·해고나 퇴직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여러 작업 조직에서는 노동조합이 종업원들을 대표하고 관리자들은 이 조합과 협상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사간의 단체 협약관계를 노사관계라고 말한다. 개별적인 인사부서는 배치된 영역에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어떤 임원과 부서는 정책을 만들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또 다른 임원과 부서는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하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감독한다. 인사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향후에도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한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이 결과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례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다. 또 임용예정 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해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해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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