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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대형건설 불법하도급·시공위반 적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12/10 [21:44]

(칼럼) 경기도 대형건설 불법하도급·시공위반 적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12/10 [21:44]

 

경기도 특사경은 건설사 불법하도급·시공위반, 미등록 공사 등 16개 업체 적발한 중에서 대형 건설사 7개 업체 및 관련 하도급 업체 9개소 등이다. 더구나 3차례 불법하도급으로 애초 시공비의 36.8%로 공사해 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대형건설사에서 중형건설사로 소방공사 수사범위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물론 하도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줄인 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줄인 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했다.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특히, B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다. C 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 원에(36.8%)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 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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