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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주한미군 근로자들과 간담회 가져

원 의원,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시달리지 않도록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잘 해내야”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1/23 [13:45]

원유철 국회의원, 주한미군 근로자들과 간담회 가져

원 의원,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시달리지 않도록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잘 해내야”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1/23 [13:45]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송탄지부에서 이연주 송탄지부장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로 인하여 고용 불안 위험에 놓인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찾아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고용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0차 협정은 이미 지난해 말 만료돼, 2020년 현재 협정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이달 말 7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나,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장기간 협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원유철 의원은 지난 19,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하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좌절되면,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원이 감축돼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위험요소이므로 반드시 분담금 협상이 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미 측에 잘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로부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원유철 의원은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원들 덕분에 평택이 주한미군과 한국인이 모범적으로 함께 일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주한미군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 의원은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은 절대적이고, 이는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한미군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수용해 안정적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및 안보 정책을 펼칠 것을 외교부장관과 SOFA 책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의원은 저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노조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주 송탄지부장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페이캡 제도가 적용돼 한국 정부의 임금 인상률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률 결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하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방위비 분담금 중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이 상향 조정돼도 그 인상분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20111월부터 담배 소비에 있어서 면세혜택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당시 담배 유통회사가 일으킨 문제에 대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전처럼 담배 소비에 있어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페이캡 제도(PAY CAP 임금상한선제)는 해외 주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해당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상한제도로서,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이 같은해 미 연방 공무원과 대한민국 공무원 임금인상률 중 높은 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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