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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재정부, 수출활력 높이는 무역금융 지원 확대

김성문 경제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0 [22:15]

(특집) 기획재정부, 수출활력 높이는 무역금융 지원 확대

김성문 경제전문 기자 | 입력 : 2019/03/10 [22:1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 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 마련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 지난해보다 153000억 원 늘린 235조 원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1000억 원대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 발표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가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소비자 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세 달 연속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경제 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2벤처붐 확산전략 등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한 점을 살펴본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수출활력을 최대한 회복하고, 나아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다. 우선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 5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제작-선적-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한다. 이에 따라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한 총 235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1000억 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1),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3000억 원) 등을 신설한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3월 중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 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아세안(ASEAN) 데스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설치해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은 물론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그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에도 역점을 둔다. 또 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해 새 수출주역으로 등장하도록 돕고, ‘수출초보중소기업에게는 전문상사에 의한 수출대행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해외지사화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 77억 달러(전년대비11% )를 목표로, 상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월부터 운영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이 3월까지 전국 7개 시·도의 현장을 방문해 관련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아울러 중국과 동남아에서 특별판촉과 물산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비수기에 물류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및 초보 품목은 물류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박람회·판촉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실적과 사업의무액 등의 기준은 완화한다. 유망품목 육성과 신규시장 공략에 따라 초기 마켓테스트, 상품화,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해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시장 공략의 방안으로 한국식품박람회(K-Food Fair)개최 시 시장별 특성을 공략할 수 있는 소규모 소비자 행사(B2C)를 병행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전략국가를 집중 선정한다.

 

중소업체의 판로 지원은 해외 지원조직의 바이어 알선 역할을 강화하고, 무역협회 등과의 협업으로 신규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 역직구플랫폼에 우수 상품을 입점시키고, 특별기획전 등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주요 품목별에 따라 맞춤형 수출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딸기는 저가딸기의 시장교란을 사전예방하고, 포도는 고품질 품종으로 중국·동남아 고소득층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치는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일본·대만 편의점 입점을 확대하는 한편 인삼은 고려인삼 캐릭터를 홍보에 활용한다. 이개호 장관은 품목별, 국가별 수출 확대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출업체·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출 2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제품경쟁력 향상 및 수출가공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라는 3대 전략 아래 분야별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수산가공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클러스터(개소당 약 1000억 원)를 목포와 부산에 구축한다. 또 영세 가공업체가 결집된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개소당 약 150억원)도 기존 12개소에서 2022년까지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수출·가공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대표 수출 수산식품인 김과 참치에 이어 전복, , 어묵 등 차세대 유망품목들이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상품을 개발하고, 해외방송 PPL 등의 마케팅으로 가공식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그곳의 대형 유통체인에 한국수산식품 매장을 입점시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소비자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한류스타 연계 프로모션도 마련한다. 한편 온라인 마켓과 소형·즉석식품 시장 등 신 유통망에 대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즉석식품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매장 시범 입점도 추진할 방침이다.

 

<2벤처붐 확산 전략>

 

그동안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창업의 불씨가 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창업에 이어 성장(Scale-Up)에 대한 집중 지원, 투자자·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보완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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