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칼럼) 경기도 2020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2/16 [21:39]

(칼럼) 경기도 2020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2/16 [21:39]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이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3,076, 지역 249,194)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다. 목적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 참여 기회 확대다.

 

생활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다.

 

아울러 서비스 제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사회복지사업법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단,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다. 물론 맞춤형 도우미 선정기준 만18세 이상자의 근로능력이 있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경증 장애인 중 동 사업 참여 희망자, 자원봉사 경험 및 상담·조언 능력자, 자원 봉사의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자다.

 

서비스대상 장애인의 가구원,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는 수혜 대상자 가정의 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아울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에 대한 자가 보고로 해당여부 확인은 정신건강증진 밍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 도우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즉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같은 사업 서비스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도우미 자격이 정지된 자이다. 물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18시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 /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이다.

 

아울러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퇴직금의 중간정산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근거하여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1년마다 지급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지급 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기관에서 처리해야하며 중간정산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 내역에 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