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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3/02 [10:22]

[Q&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3/02 [10:22]

 

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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