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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정필 | 기사입력 2019/03/13 [11:10]

(사설) 경기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정필 | 입력 : 2019/03/13 [11:10]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키 위해 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함으로써 국토서울인천경기4개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용역 수행을 전제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2일 착수했다. 이종수 京畿道 도시주택실장은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는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한 후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에 따른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이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추진배경에는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7.7 최초 수립, ’09.5 변경 수립)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과업내용에는 공간구조 구상,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다.

 

그리고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광역시설 계획 검토,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이다. 물론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및 주변지역을 통칭하는 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기존 법적 계획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권역을 수도권의 범위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범위는 생활권, 경제권, 계획의 범위 등 관점 및 접근기준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의 실질적 범위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통근권을 기초로 하여 해당도시와 그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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