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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본 자가격리 자가주택·격리시설 장소가 원칙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4/05 [14:31]

(칼럼) 중대본 자가격리 자가주택·격리시설 장소가 원칙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4/05 [14:31]

  

정부가 단기체류 입국자도 14일간 격리하는 반면 시설 이용비용 징수를 전제로 자가격리 장소, 자가주택·격리시설이 원칙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처벌에 따른 정부가 41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비용을 징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 방안이다.

 

따라서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4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한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그런가 하면 41일부터 교통지원 대책 추진을 전제로 해외입국자에 승용차 이용한 귀가를 먼저 권장하고 4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시간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을 제한(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기는 탑승 허용)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한다.

 

해외입국자에게는 승용차 귀가를 우선 권장하고 정부는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을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입국자에게는 이들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한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는데,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에게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도록 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게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는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시킨다.

 

전용 교통수단으로 이동한 해외입국자는 지역거점에 도착해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또한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중에서 내국인은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는데,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은 자가격리자가 자택에 도착하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격리 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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