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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규모 소매업은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침체된 내수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계는 지원금을 통해 식료품, 생필품, 외식 등 일상적인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지급 후 3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 제공 동의 사업자 16만 개의 매출 자료를 활용해 실시했다.
중기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 변화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원금 지급 직전 주와 비교해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고유가 등으로 위축됐던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촉진하는 데 피해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제주도 역시 5.2% 증가해 전 지역에서 소비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6.4%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교육서비스업도 11.2% 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통시장에서도 피해지원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3.7% 증가했고,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0%)도 두 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은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업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는 자연스럽게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시장은 지원 정책의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다. 신선식품과 먹거리,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은 매출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 고객이 다시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 상권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이는 인근 음식점과 서비스업으로까지 소비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소매업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지만, 지원금은 소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의류,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역 소매업체들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은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이라는 추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지원금만으로 경기 회복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행사, 소상공인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지역 상권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과 디지털 결제 확대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 회복은 거창한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동네 가게에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매업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은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회복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작권자 ⓒ 정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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