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국가 발전 전략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초격차 대한민국 건설’ 구상과 함께, 전국을 5개 권역 중심축(5극)과 3개 특별권역(3특)으로 나누어 성장엔진을 선정·육성하는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핵심은 ‘분산’이 아니라 ‘집중과 재구성’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이 모든 지역에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와 지원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구상은 각 권역마다 명확한 역할과 산업 정체성을 부여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초격차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반기 수출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IT와 비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사상 최초이자 전 세계 네 번째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도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하며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긴급경영안정보증(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또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AI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수준에 비례해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때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 동안 개최하기로 했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하고,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7만 장을 배포한다. 전국 지역축제와도 적극 연계해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력을 높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다. 예컨대 수도권은 금융·AI·첨단 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동남권은 제조·조선·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산업기지로, 충청권은 연구개발과 바이오·반도체 연결축으로 재편하는 식의 구상이 거론된다. 여기에 특정 기능을 특화한 3개의 ‘특화권역’이 더해지면서, 각 지역이 단순 행정구역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단위로 재정의되는 셈이다. 이 전략의 장점은 명확하다. 첫째,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청년 인재와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선정의 정치화’다. 어떤 지역이 5극에 포함되고, 어떤 산업이 성장엔진으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실행력이다. 과거에도 수많은 지역 발전 전략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예산 분산과 단기 사업 중심으로 흐르며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산업 생태계는 행정 구획처럼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의 입지 결정은 규제, 인력, 시장 접근성, 생활환경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단순히 ‘여기는 AI, 저기는 바이오’라는 식의 지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엔진을 만들기 어렵다.

결국 ‘5극3특’ 전략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다. 권역별 역할 분담이 실제 기업 투자와 인재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교육 개편,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 전략은 또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 남을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 그리기가 아니라, 그 지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엔진이다.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권역 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의 초격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