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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산시 기초지방정부 위기대응능력 발휘해야

정필 | 기사입력 2020/05/21 [22:33]

[사설] 논산시 기초지방정부 위기대응능력 발휘해야

정필 | 입력 : 2020/05/21 [22:33]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9일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민선72차연도 제6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기까지 시민 삶의 현장을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내일부터 코로나19로 지연된 등교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다시 한 번 기초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고 전제했다.

 

아울러 역시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농어민수당,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결정에 있어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협의점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원팀으로서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며, 지자체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 때 치르는 선거를 지방 선거라고 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흔히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신뢰가 있는 사람을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과 어려운 일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의리(義理)에 따라 행동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덕()이 있다고 한다. 의리는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질서가 유지되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덕이 있다는 것은 천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생명을 보전하는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인의예지라는 사람의 사덕을 실천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는 계룡 세계 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9 ·군 정책협약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내 및 외투기업 유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충남형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반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세상은 비대면시대, 온라인 교육, 디지털 경제, 공공의료, 문화관광 등 사회 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변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와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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