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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수 이해관계 갈등 합리적 해결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 모집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6/22 [22:39]

수원시, 다수 이해관계 갈등 합리적 해결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 모집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6/22 [22:39]


[정필] 수원시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배심 법정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 게시판에서 해당 배너 클릭해 신청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70명 이내로 선발하며, 시민예비배심원단으로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게 되고 시민배심 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10~20명 등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민배심원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또는 다수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수원시에 시민배심원제가 벤치마킹된 바 있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예비배심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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