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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임야 일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장국현 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6/30 [12:34]

김포시, 임야 일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장국현 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6/30 [12:34]

김포시, 임야 일부(2.67㎢)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필=장국현 기자 kspa@jeongpil.com] 김포시는 관내 일부 임야 88필지 2.67㎢에 대해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기해 비싸게 판매하는 등으로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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