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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8/01 [22:36]

[칼럼]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8/01 [22:3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CVC 허용함에 따라 8대 소비쿠폰으로 1조 소비 촉진을 전제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등 논의에 730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는 것.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토록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20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 지방세 수입 확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및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산의 경우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는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광주·나주는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 특화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밸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주는 고령 친화 의료용품 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 친화 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7월말부터 1800만 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17일 임시공휴일 계기를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조기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1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늘리고 올해 잔여 물량 65천억원을 차질없이 유통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안건도 다뤘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에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컨설팅, 판로개척 등 비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형 벤처 캐피탈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전극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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