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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9/03 [08:53]

[특집]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9/03 [08:53]

내년 일자리 예산 30조 편성하고 2년 연속 20% 이상 증액하는 반면 올해 대비 5.1조원 늘려 취약계층 지원·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를 전제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 255000억원 대비 51000억원(20.0%)이 늘어난 306000억원을 투입해 25개 부처()17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하는 점을 분석해 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2048억 원 투입>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운영할 예정으로, 12048억원을 투입해 59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2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1유형(8367억원, 40만명)은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1564세 이하이고,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이다.

 

이들에게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청년 120%)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해 3681억원의 예산으로 19만명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542억원, 29000명 규모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K-디지털 트래이닝으로 실무인재 18만명 양성>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우선 2025년까지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을 목표로 ‘K-디지털 트래이닝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로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하는데, 국토부의 항공조종인력양성과 교육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산업부의 바이오인력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중기부의 스마트공장전문인력양성과 해수부의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 등도 해당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데, 올해 351억원에서 11844억원으로 늘려 내년에는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 규모를 올해 945000명에서 내년에는 1028000명으로 늘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사업도 확대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년의 비자발적 이직자를 지원하고자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0008000)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120개소에서 190개소로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등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에도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는데, 구직급여는 202095158억원에서 2021113486억원으로, 출산전후급여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9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 3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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