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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등도 역점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9/03 [15:09]

[특집]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등도 역점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9/03 [15:09]

복지부가 내년 예산안 902000억원으로 감염병 대응·취약층 지원은 물론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공공의료 확충·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등도 역점을 전제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90153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2020년 대비 9.2%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 전체예산 5558000억원의 16.2%에 해당한다. 또 올해 예산 대비 76000억원 증가 규모는 정부 전체 증가분 435000억원의 17.5%에 달한다는 점을 짚어본다.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는 내년에 보건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하고,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의 검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역학조사는 정보기술(IT) 활용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역학조사관 인력은 중앙 43명에서 130명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구에는 현재 0명에서 134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현재의 치료 역량을 보다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치료제에는 627억 원을, 백신은 687억 원 등 총 1314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감염병 관련 연구와 개발(R&D)에 집중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도 확충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에 52억 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의료 확충>

 

복지부는 내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고 사전예방 건강관리에도 집중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89627억 원에서 내년 95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100명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5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현재 7개소에서 12개소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은 107명 증원하고,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는 49개 늘어난 15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는 50개소 확대해 80개소로,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20개소 늘려 160개소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복지부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한다. 또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19%에서 20%로 상향하고,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확대하며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

 

특히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은 차상위초과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5만명에서 134000 명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은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해 청년층 자활 등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을 위해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기획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멤버십을 도입한다.

 

<미래 보건복지 대응>

 

내년에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5278억 원에서 내년에는 7912억 원(49.9% 증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K-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은 총 257억 원이다. 한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을 확대 배치하고, 한국판 뉴딜 일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50개소 늘린 600개소 확충하며, 다함께돌봄센터도 45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에 23억 원을,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에는 40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고,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27억 원을 편성해 200개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47억 원을 들여 치매전문병동 5개소를 추가 확충해 총 6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에는 47억 증액한 87억 원을 투입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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