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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0’ 주요 지표 분석·발표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9/10 [20:38]

[특집]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0’ 주요 지표 분석·발표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9/10 [20:38]

교육부는 한국,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2위로 ‘OECD 교육지표 2020’ 주요 지표 분석·발표하면서 만 35세 취학률 평균보다 크게 높아 우리나라 만 35세 취학률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지난 8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한 점을 짚어본다.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2018~2019)>

 

이번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 우리나라의 2018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2019년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으며, ·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교육에 투자된 재정(2017)>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OECD 평균보다 높았다.또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72.1%,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6%)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6%, 10%, 1%)를 보였다.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2018~2019)>

 

이번 지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1499.1%, 151984.3%, 20~2449.5%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는 8.3%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92.3%, 493.8%, 5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는데, OECD 평균은 만 378.1%, 488.2%, 59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69.8%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OECD 평균(76.9%)보다 낮았고,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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