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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5년까지 전통시장·상점 디지털 전통시장 보급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9/19 [16:02]

[칼럼] 2025년까지 전통시장·상점 디지털 전통시장 보급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9/19 [16:02]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를 전제로 전통시장·상점 디지털화에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에 보급하는 것이 관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따라서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20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 추진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경 중대본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외에도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현장중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2020422,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예산 규모를 지난 6'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수준(2025년까지 76조원)에서 크게 늘려 100조원으로 증액한다. 물론 한국판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 및 사회안정망 강화 방안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과 지자체 포함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개선방안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한다. 거기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4000억원 규모 조속한 지원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 추경 확정을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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