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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그린 뉴딜’ 사회개혁 주목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4/12 [15:20]

(칼럼) 경기도 ‘그린 뉴딜’ 사회개혁 주목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4/12 [15:20]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진보적 사회개혁 정책인 그린 뉴딜내세우며 선풍적 인기 끌면서 그린 뉴딜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위해 고용보장 및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개혁 정책을 한 셈이다. 게다가 다수 이해관계자를 주권자로 참여시키며 보편적 혜택 제공해야 사회개혁 동력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보고 있다. 최근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lexandria Ocasio-Cortez) 미 하원의원이 보편적·진보적 사회개혁 정책인 그린 뉴딜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사회에서도 정책수혜자의 참여를 확보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생활조건 향상에 기반해야 사회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을 살펴보고, 그 의원이 주창한 그린 뉴딜정책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 뉴딜 정책의 의의는 오랜 기간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린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주의적기획의 부활이다라며 사회개혁 정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주권자로 참여시켜야 사회적 주목과 확산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린 뉴딜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과 비슷하게 2008년 미국 금융 시장 붕괴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거기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짧게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녹색 경기 부양이고, 길게는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녹색기술을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삶의 양식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화학공업 분야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에게 거센 추격을 받았다.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도 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잠재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 정책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보편적 생활조건 향상에 기반한 사회개혁 정책이다.

 

이로써 대중의 지지 확보, 사회개혁 추신 시 정책 수혜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적 만족 필요, 사회개혁 추진 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층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선행 등을 제시했다. 민 연구위원은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은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라며 경제 불안정에 시달리면서도 기성정치에 불신이 높은 한국 청년들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아우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9세의 사회운동가이자 히스패닉 여성 정치인인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해 6월 민주당 경선에서 10선의 현직 의원을 꺾고, 뒤이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78.2%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파격적인 소득·부 재분배 정책을 공약한 그는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생활조건에 처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치 팬덤을 형성할 정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17~18년의 유례없는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불안정 고용이 주로 확산돼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쳐 미국의 가계소득 회복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최근 2년간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 강풍, 한파, 폭설 등 각종 이상기후에 시달렸으나 정치권의 늑장 대응은 대중의 불만을 자극했고,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 집무실을 점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완전고용과 소득증진, 사회정의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의 직접투자 강화, 생활임금 및 고용보장 프로그램 운영, 노조 권한 강화 등 전 방위적인 사회개혁이 담긴 그린 뉴딜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2020년 대선의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까지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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