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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水直에서 水平으로 정책마켓 선택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2/05 [13:43]

(칼럼) 경기도 水直에서 水平으로 정책마켓 선택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2/05 [13:43]

 

경기도가 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합의로 우수정책 마켓처럼 전시 시·군이 선택하도록 하는 추진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수직과 수평이란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생기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체계에서 개인과 집단의 위치가 변화되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한다. 집단 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회 이동의 유형은 이동 방향, 이동 기간, 이동 주체에 따라 수직적 이동은 계층적 위치가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에 변화는 없지만 비슷한 위치의 다른 직업이나 소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京畿道知事가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도가 도 사무의 시·군 이양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기조에 맞춰 도-·군간 업무 재배분, 사무위임 조례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한 셈이다. 바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각 시·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시·군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예측가능 한 행정을 통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시·군과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경기도의 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합의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때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번째 정례회이다.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한다.

 

특히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이다. 여기에는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자체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 ·군 상호 간 협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시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물론 협의회 구성과 별도로 도는 최저 임금 인상,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결을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이 관건이다. 물론 상반기 도-·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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