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칼럼) 경기도 상조업체 8곳 전수조사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4/15 [11:20]

(칼럼) 경기도 상조업체 8곳 전수조사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4/15 [11:20]

 

경기도가 16일부터 5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한 바 있다. 물론 상조업체는 선불제 혹은 후불제로 운영한다. 선불식 상조는 장례 발생 전까지 매월 회비를 분납하는 형태이며, 후불식은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한다. 때문에 선불식 상조의 경우 선불식 할부 거래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2010년에 선불식 상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상조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며, 회원이 납입한 회비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해야 한다. 2015년에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며 최소 자본금 3억 원을 15억으로 상향했고,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따라서 자본금이 부실한 상조업체는 폐업 또는 직권 말소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까닭에 자본금을 대폭 상향시켜 업체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올해 1월부터 자본금 증액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올해 3월 등록 취소 예정인 상조업체는 전국적으로 15곳이다. 이 업체의 등록 말소에 따른 피해자 수는 7800명이며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3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급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상향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한 상조업체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영업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후불식으로 영업 전환을 하는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실업체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어떤 업체의 경우 후불식 상조의 장점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선불식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업체는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는 업종을 크루즈 여행·이벤트 회사 등으로 바꾸거나 여러개의 자회사로 나누는 편법으로 예치금을 피해간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지난해 4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시행했고, 올해 312일에는 내상조 그대로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내상조 그대로는 고객이 이 서비스에 동참한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업체의 금액 전부를 구제해 준다.

 

, 폐업한 상조의 가입자들이 기존에 낸 선수금을 인정받아 다른 상조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한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납입금의 절반만 받고 유사한 상품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불만이다. 국내 상조업체 가입자 납입금 5800억 원 중 은행이나 조합에 예치된 돈은 9124억 원에 불과하다. 규정대로라면 납입금의 50%25천여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 가입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만큼 잘 보전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고, 정부가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규모가 크고 건실한 업체만 남겨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