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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발)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시 홍보기획관 불법채용 공동성명

이승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06:56]

(사회고발)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시 홍보기획관 불법채용 공동성명

이승현 기자 | 입력 : 2019/05/21 [06:56]

 

 

[정필]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손영태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안양시 홍보기획관 불법채용과 관련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안양시장에 취임하자마자 홍보기획관을 개방형직위로 변경했다. 지방 공무원법 제29조 4에 의하면, 개방형직위란,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지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음경택 의원은 “그러나 최대호 안양시장이 채용하여 임명한 정재영 홍보기획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에서 규정한 개방형직위의 최적격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 채용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미 최대호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측근인사가 홍보기획관에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결국 소문대로 문제의 측근인사가 채용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채용은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양시 인사행정이 인사규정을 어기고 측근 보은 인사를 위해서 전문성을 겸비하여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에 지원한 다수의 선량한 응시자를 기망하고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격이 없는 측근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공모해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행위로써 지난해 2018년 11월 27일 ‘경기도에 안양시의 부적정한 개방형직위 채용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건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약 4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법제처, 도 인사과,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홍보기획관 ‘관련분야’가 아니며, 구(區)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을 담당하는 시(市) 홍보기획관의 관련분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채용은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정채용으로 안양시에 부정 채용된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조치 및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조치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경택 의원은 “채용과정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의 조사결과 정재영 홍보기획관의 경력 중 구청의 문화체육팀장의 경력은 관련분야가 아니며 경력요건으로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구(區廳)에서 홍보와 공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등 구청(區廳)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직무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경기도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도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홍보기획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과 함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구청(區廳)의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을 담당하는 시(市) 홍보기획관의 관련분야에 포함되기 어려운바 현(現) 안양시의 홍보기획관은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용으로 판단된다는 최종결과를 안양시에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음경택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고,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현직 안양시장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경기도의 행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적절한가? 본인은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에 반발하면서, 안양시의 시장으로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민들께 시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정재영 홍보기획관도 안양시와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하고 최대호시장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양시 홍보기획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그것만이 안양시에서 30년 넘게 공직에서 근무한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에 대한 도리이며 공직사회와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경택 의원은 “이에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의로운 사회, 공평하고 투명한 안양시를 염원하는 안양시민과 함께 최대호 안양시장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의 처분요구에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엄중한 조치가 없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모든분들과 함께 청와대 앞 시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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