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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육부,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미래교육 대전환’ 가속화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1/05 [20:31]

[특집] 교육부,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미래교육 대전환’ 가속화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1/05 [20:31]

교육부는 2022년 부처 업무계획을 전제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으로 혁신인재 양성 미래교육 대전환가속화에 전 국민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은 물론 신뢰받는 포용 사회 구현에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 등 3대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는 점을 짚어본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본격 추진>

 

먼저, 교육부는 12~17세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학부모 소통망을 활용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상황 및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접종 효과, 백신 안전성 등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교직원과 대학생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의 경우 입국 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방안은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충분한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1일로 조정하고, 1개월 계도기간을 둔다.

 

방역인력·물품 지원과 학교방역지침 보완 등 방역체계 또한 재정비한다. 학교에 약 6만 명 규모의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학교와 학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 동안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초··고 및 대학 현장점검, 학생·학부모 교육과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겨울방학 중 학생들이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 및 지자체 등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미래인재양성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자연친화적 학습환경, 학교복합화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요소로 추가해 미래학교2.0’이라는 더욱 혁신적인 모습으로 학교를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2022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고교학점제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에 앞서 올해에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84%인 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실시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해 교육의 변화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들이 교육자원 등의 공유·개방을 통한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유연화와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활성화한다.

 

지역혁신플랫폼6개로 확대하고, 최대 6(4+2) 동안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규로 선정·운영한다.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은 이동수업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광주·전남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때 학점인정기준을 완화한다. 더불어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의 대학-산업 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 등 총 13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신뢰받는 포용사회 구현>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미수감 사립대 9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6년까지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이어나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며 교육의제를 주도하고, 대학의 해외진출과 정부초청장학생 1550명 등 인적교류 활성화,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2022 사회정책 방향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외에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해 현장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해 나간다.

 

폭력 예방과 생활 안전, 소외집단 보호 등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부처 중점협력의제를 발굴, 범부처 전담팀(TF) 운영과 협업과제 추진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3대 핵심 추진과제와 함께 고교졸업자·대학생 등 청년세대 사회진출 지원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혁신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교육-취업통합(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고졸자 맞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휴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학생 창업도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한다.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을 이끌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게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밑그림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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