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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익위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5/22 [18:27]

[칼럼] 권익위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5/22 [18:27]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시행으로 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는 물론 200만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로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30억 신고 보상금을 전제로 15천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8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가운데 국회의원에 관련된 이해충돌의 경우를 명시한 개정안을 의미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회피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며,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정하고,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때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천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는데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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