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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 무효입찰 업체 보수공사 체결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6/20 [18:08]

(칼럼) 아파트 무효입찰 업체 보수공사 체결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6/20 [18:08]

 

경기도가 부적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무효입찰 업체인 건설과 하자보수공사를 체결함으로써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적발했다.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및 감독 소홀(고발, 자격정지, 과태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에 참여한 총3개의 업체 중 자본금 부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한경쟁입찰 성립 기준인 3인 이상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인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공사감독을 수행하며 계약물량 대비 실제 시공한 물량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애초 계약 내역의 정산 없이 준공검사를 수행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13일 경기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적발한 제도개선 발굴사항 8(7, 지침 1)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위반자 처벌조항 개정 건의(영 제3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사업자 선정 등 사용계획을 이미 확정한 이후. 공사비용 지출 전 형식적으로 작성 및 의결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의결 취지에 불부합되게 운영한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사업자 선정 공고 이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토록 법령 명시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둘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 개선 건의 (영 제100별표 9’)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행위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할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으로 특정(균등납부)할 것인지 분쟁 발생 및 행위자 특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관리비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민원이 발생해 위반 행위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 위법부당 안건 동의 및 의결 참여 구성원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입안 또는 입안예정 업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위법부당 안건임을 제시(부동의)한 경우 면책에 의한 방안 개선이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신설 건의(법 신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의사결정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은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질서 확립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참여 구성원 및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법령 신설하는 개성 방안이다. 넷째 주택관리업자 위수탁 계약업무 개선(지침 제16)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고 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 등은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업무 지장 초래하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필요한 분야별 관리 인력을 제시하여, 입찰가격 산출 시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관리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산출하여 입찰 참여 및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다. 다섯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초과 채무공사 금지 개정 건의 (영 제31)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초과하여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했다.

 

이는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외상공사)에서 사용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을 받아 실제로 채무공사를 전제로 하는 입찰공고 후 공사를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장기수선공사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의 개선이다. 여섯째 장기수선계획의 공사비 사용 재원 범위 명확화 개정 건의 (법 제30) 장기수선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및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또는 잡수입(예비비 등)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를 악용하고 있어 법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 등 잡수입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명확히 명시하는 개선 방안이다. 일곱째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사업자도 영리목적 금지 개정 건의 (영 제29)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위탁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고 매월 일정 사용료를 관리주체에 지급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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