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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러시아 신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

정필 | 기사입력 2019/06/22 [15:26]

(사설) 한-러시아 신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

정필 | 입력 : 2019/06/22 [15:26]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함에 따라 신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하는 반면 해외시장 다각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물론 정부가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는 우리 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20(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해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다.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도 모두 마무리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10일 한·FTA 원칙적 타결, 20일 러시아 서비스·투자 FTA개시 선언식을 하는 등 발 빠른 수출 다각화 행보를 보여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FTA 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유 본부장은 선언식 이후에 러시아판 실리콘밸리인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 협력을 논의했다. 또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는 인구 14천만명(세계 9), 국내총생산(GDP) 16천만 달러(세계 11)의 거대시장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 물류, 유통,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러시아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은 점이다. 현재 양국 간에는 19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投資保障協定)이란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으로 투자기업의 재산보전은 물론, 투자 상대국에서 그 수용·국유화를 단행하는 경우,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그것의 본국 송금도 자유에 맡기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손해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한다. 이번 FTA 협상은 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러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FTA 상품 분야를 포함한 FTA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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