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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 금지분야 자격 등록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해석 상 직무 상 문제없는 사항”

이승현 보건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1:29]

[탐사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 금지분야 자격 등록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해석 상 직무 상 문제없는 사항”

이승현 보건전문기자 | 입력 : 2019/06/25 [11:29]

 

 

[정필] 민간자격제도는 산업사회 발전에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발화·다원화하여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효율화를 도모하여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자격정보 제공과 주무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가격증과 관련 허위·공인자격증 유사·과대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신청기간에 민간자격증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자격등록에 있어 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 제공으로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하고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제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분야에 관련 검증부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의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엄격히 준용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 분야에서 (동일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로 (출입·검사·수거 등) 직무와 관련된 분야 민간자격 금지, (식품위생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자율지도원),(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그 밖에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지 공고가 난 이후인 2015년 12월경부터 ‘식품위생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증을 신설해주고 최근 2019년도에도 민간자격증을 신설해주고 있다. 현재 국가자격증에는 ‘위생사’라는 명칭이 있어 동일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2019년 등록한 식품위생관리사 민간자격증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위생 관련 법규들(예컨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위생관리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회사 및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식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 민간자격 금지와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간자격증 관리 운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본원 업무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들어오면 사전 검토 없이 주무부처에 이관하고 주무부처에서 등록을 허가하면 등록을 진행한다며, 주무부처에서 진행한 일이라서 본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책임소지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는 2015년 금지 조항 이후 ‘식품위생관리사’ 민간자격신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 당시 직원의 실수로 민간자격증이 나가게 됐다”라고 답하고 이어 그럼 직권으로 자격증을 등록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는 “이미 나간 자격증을 어떻게 등록폐지 할 수 있느냐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지난해 답변을 한 봐 있다.

 

최근 2019년 동일한 명칭으로 자격증을 등록한 사유에 대해 현재 담당자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면 결과적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명칭이 ‘위생사’와 혼돈될 요지에 대한 질문에 “‘위생사’라는 직무는 포괄적 업무여서 관련이 적다며, 민간자격 업무 역시 기업체에 위생업무 관리인으로 일할 것으로 보여 등록을 내주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업수단(위생컨설팅, 방충·방역 업무) 등에 전반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 외식업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주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기자께서 제보해 주시면 해당자는 자격을 취소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동의한 명칭으로 직무상 해석만 통과되면 등록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직무 상 금지분야에 해석상 문제만 없으면 앞으로 계속 등록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등록관련 해석상에 예전 담당자와 현재 담당자에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예전 담당자는 8급으로 경험이 부족했고 현재 담당자인 자신은 4급으로 20년 가까이 위생업무를 담당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주무부처와는 다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신설 금지 분야에 위생과 관련해 엄격히 공고하고 있는데, 직원에 실수로 또는 이미 집행됐다는 명목으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또한, 오랜 경험상 이런 자격증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등록을 해준다면 국민건강과 관련해 위험한 문제가 발상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검증되지 않은 전문분야인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이에 주무부서는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일부 민간자격증이 검증된 자격증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생관련 업무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영양사, 위생사 등으로 한정된 것 역시 문제일 수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최소한 민간자격증제도 운영에 담당을 맡고 있다면 좀 더 책임감 있게 금지조항에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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