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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현장·산사태 위험지역 안전대전환 본격 추진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8/15 [19:03]

[칼럼] 건설현장·산사태 위험지역 안전대전환 본격 추진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8/15 [19:03]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10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 본격 추진으로 건설현장·산사태(建設現場·山沙汰)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脆弱施設) 24천여곳 안전점검(安全點檢)에 따른 정부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오는 1014일까지 건설현장·산사태(建設現場·山沙汰) 위험지역 등 안전 취약시설(脆弱施設)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보다 더 안전한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을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안전실천(安全實踐) 운동에 적극적 참여해달라. 그러면서 특히 이번 점검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며 점검결과(點檢結果) 공개대상을 33개로 확대해 책임있는 시설개선(施設改善)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고로 건설업(建設業)이란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통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설계·시공의 분리발주(分離發走)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비로소 이를 시공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건설업 공사에 있어서의 수주형태는 일반공개경쟁(一般公開競爭), 지명경쟁,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입찰(一般公開競爭入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指名競爭入札)로서 예정가격(豫定價格) 미만의 최저 가격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통례이기도 하다.

 

물론 민간공사에서는 공사의 종류·규모·공사기술 적응도(工事技術適應度) 및 시공환경 등에 따라 수주방식도 달라지는데, 기술력·신용력(技術力·信用力) 등이 우수한 대규모회사는 지명입찰에 의한 수주비율이 높다. 최근에는 기술적·경영적인 기반을 갖춘 건설업자 자신의 계획·건설능력·창의성(計劃·設計能力·創意性)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예도 늘어나고 있으며, 건설업자(建設業者)로 하여금 대안설계(代案設計)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사의 종류 및 규모의 다양성을 위하여 그리고 공사내용과 건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보아 업자의 성과에 랭킹을 정하는 것이 특히 관청공사(官廳工事)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대단위공사(大單位工事)에 대한 국제입찰 같은 경우는 시공시험·경영내용 등에 관한 사전 자격심사제도가 행하여진다. 이상기후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危險要因)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상황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캠페인 등 안전실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지난 721일 행안부는 문체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제3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실천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安全大轉換)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안전 취약시설(脆弱施設) 집중점검은 11일부터 오는 1014일까지 59일 동안 건설현장·산사태(建設現場·山沙汰) 위험지역(危險地域) 등 취약시설(脆弱施設) 24천여 곳에서 실시한다. 건설현장 2천여곳, 산사태 위험지역(危險地域) 2200여곳, 위험물 취급시설 1천여곳, 전통시장 580여곳 등 안전이 취약한 시설 위주로 정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 수렴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특히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조기 점검이 필요한 레저시설·원자력 등의 분야는 지난 7월부터 점검을 시작했다점검결과 공개대상은 지난해 25개 분야에서 올해 33개로 확대해 시설주 및 관리자의 책임 있는 시설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가정과 어린이집 등 생활 주변 시설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자율안전점검운동(自律安全點檢運動)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운동에서는 국민이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危險要所)를 안전신문고에 손쉽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11월에 추진 예정인 안전한국훈련(安全韓國訓鍊)에서는 기존의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므로 훈련기관(訓練機關)에 불시훈련 실시를 권고하며 난이도 있는 상황메시지 문제은행을 구축해 활용하게 하는 등 실질적 훈련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기존 훈련 참관에 머물렀던 안전 한국훈련 체험단의 역할을 평가 참여까지 확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또 안전 문화를 널리 향유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관 협업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관계기관(關係機關)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포스터·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持續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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