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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6/25 [19:22]

(칼럼)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6/25 [19:22]


경기연구원은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 201428건에서 201685건으로 증가, 여름철 집중되는 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 2018년 총 137개 업체, 경기도 수상레저 인구 전국 대비 25%로 관련 조례 제정 시급함에 따라 관련기관 합동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 진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통해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2018년 위해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201428건에서 20168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71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8월에 사고가 집중했으며, 특히 8월이 가장 높다. 따라서 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남양주시 16, 양평군 11, 여주 8곳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25%)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시·군에 관리, 감독, 단속권이 있다.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적발 시에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서 보안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관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형태가 필요하다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군이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구나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내수면(內水面)이란 주로 하천, 호소와 저수지로 점유된 면적으로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 즉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으로 모든 수면 중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3조는 '하천··호수·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과 관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단호한 관리가 어렵고 대부분의 수상레저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가평군의 경우 여름철 피크시즌에는 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만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어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여름철 내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7-8월 여름 수상레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 요원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초보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칙은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없는 것도 사고요인의 하나다. 여름철 피크시즌 동안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하므로, 피크시즌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계절 대응형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군 지역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확충을 활용하여 수상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면 청년일자리 혹은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 기대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여름 파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듯이 수상레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여름 파출소 운영을 활성화하면 각종 단속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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