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집] 행정안전부, 교차로 ‘제1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발표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8/26 [15:57]

[특집] 행정안전부, 교차로 ‘제1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발표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8/26 [15:57]

행정안전부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늘리고 보도 위 전동킥보드단속 강화하는 1차 보행안전(步行安全) 기본계획발표로 횡단보도(橫斷步道) 주변 앞지르기 금지도 추진을 전제로 보도이용(步道利用) 이륜차 단속 강화로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交通事故) 사망자 44% 감축은 물론 앞으로 교통사고(交通事故)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橫斷步道)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 설치하고, 횡단보도(橫斷步道)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국가보행안전(國家步行安全) 및 편의증진(便宜增進)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便宜增進)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적계획(法定計劃)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추진한다. 기본계획(基本計劃)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交通事故)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분석해 본다.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교차로·횡단보도(橫斷步道)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步行者) 교통사고(交通事故)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步行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步行者)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橫斷步道)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交通事故)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橫斷步道)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步行者)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交通事故)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步行者) 우선도로(于先道路)로 지정·관리하고 속도저감시설(速度低減施設)과 보행친화적(步行親和的) 도로포장(道路鋪裝) 등의 환경정비(環境整備)를 추진한다. 개인형이동수단(個人形移動手段)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步行者兼用道路) 개선과 함께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로 보행자(步行者)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交通安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交通事故)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高齡步行者)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傳統市場) 등 고령보행자(高齡步行者)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老人保護區域)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과 무단횡단(無斷橫斷) 방지시설 등 고령보호자(高齡步行者)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交通安全)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斷切區間)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交通弱者)를 포용하는 보행환경(步行環境)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步行環境)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不法駐停車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 개선하고, 벤치와 조경시설(造景施設) 등 보행자 편의시설(便宜施設)을 늘려 걷기 좋은 가로환경(街路環境)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都市環境)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交通安全)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步行政策)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보행안전지수(步行安全指數)를 산출해 보행안전(步行安全)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步行環境)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행 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步行者 運轉者)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交通文化)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 교통약자(運轉者·交通弱者)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交通安全 敎育)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常習 法規違反)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地域住民)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步行環境) 정비체계(整備體系)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아래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交通安全 文化)를 정착시켜나가겠다우리나라가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부처 지자체(中央部處地自體)는 이번 기본계획(基本計劃)에 따라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실태(履行實態)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행정적·재정적(行政的·財政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특집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