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집] 정부, 기업 옥죄기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8/29 [12:30]

[특집] 정부, 기업 옥죄기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8/29 [12:30]

기획재정부·법무부는 기업 옥죄기규정 완화로 경미(輕微)한 위반행위(違反行爲), 형벌과태료는 물론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보고에서 행정제재(行政制裁)로 충분한 형벌규정(刑罰規程)은 폐지함에 따라 정부가 민간중심(民間中心)의 역동경제(逆動經濟)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經營活動)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경미(輕微)한 위반행위(違反行爲)는 기존의 형사처벌(刑事處罰) 대신 과태료(過怠料)로 전환(轉換)하고, 행정제재(行政制裁)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 주재로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經濟刑罰規程)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한 점을 짚어본다.

 

<비범죄화>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刑罰條項)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非犯罪化·合理化)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行政制裁)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刑罰條項) 삭제 또는 형벌대상(刑罰對象)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物類施設法)(국토부),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식약처)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物類施設法) 65조 제1항 제3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刑罰規程)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事業停止)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97조 제6식품접객업자(食品接客業者)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刑罰賦課)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營業停止)로 제재한다.

 

,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輕微)한 의무위반(義務違反)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秩序違反)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過怠料)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126조 제1~3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過怠料)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株式處分命令)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규정(刑罰規程)을 삭제하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過怠料) 부과로 전환한다.

 

<합리화>

 

위법상태(違法狀態)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行政制裁)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下都給法), 대규모유통업법(大規模流通業法)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下都給法) 30조 제1항 제1원사업자(原事業者)가 수급사업자(需給事業者)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購買確認書) 미발급시 하도급(下都給)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下都給法代金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大規模流通業法) 39조 제1항 제1납품업자(納品業者) 등에게 배타적 거래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事業者)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부과(罰金賦課)’는 형벌부과(刑罰賦課)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納品代金)과 위반금액(違反金額)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不公正貿易調査法), 환경범죄단속법(環境犯罪團束法)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不公正貿易調査法) 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對象物品)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違反行爲)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未遂犯)을 기수범(旣遂犯)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처벌(未遂犯處罰)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環境犯罪團束法) 3조 제2오염물질(汚染物質)을 불법배출(不法排出)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法定刑)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法定刑)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 및 부처별 종합검토(3)를 통해 지속적(持續的)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특집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