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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환경부, 내년 예산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9/01 [16:18]

[특집] 환경부, 내년 예산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9/01 [16:18]

환경부는 내년 예산 137271억 원으로 투자에 침수예방·탄소중립(浸水豫防·炭素中立) 등 새정부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을 전제로 국민안전·환경기본권(國民安全·環境基本權) 강화로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예특회계 등)11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1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環境基本權)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홍수·도시침수(洪水·都市浸水),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有害化學物質)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環境基本權)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炭素中立)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轉換)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도 지속적 강화한 점을 분석해 본다.

 

<재해·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集中豪雨)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都市浸水) 및 하천홍수(河川洪水)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투자(集中投資) 한다. 인공지능(人工知能 AI) 홍수예보, -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개발(水災害衛星開發)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자원·수재해위성개발(水資源·水災害衛星開發)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255억원으로 240% 증액됐다. -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예산은 54억원으로 종전 6억원에서 800% 늘었다. 기후위기(氣候危機) 대응 홍수 방위 능력개발(洪水 防禦 能力開發) 비용은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183.3% 증가했다.

 

도시침수(都市浸水) 및 하천홍수(河川洪水)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부산, 울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9개소)과 국가하천(國家河川) 전 구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2730) 등을 지원한다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총사업비 6천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下水管)로 및 하수처리장(下水處理場)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하수 저류시설(底流施設) 구축에 내년 54억원이 신규 책정됐고 하수관로 정비에 1493억원, 하수처리장(下水處理場) 설치·확충에 7418억원을 편성해 각각 54.9%, 49.4% 증액됐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洪水防止)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浸水防止施設)(총사업비 3천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危險地域)의 제방 보강 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910억원 증액 편성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요인(不安要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맞춤 대응>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천대, 수소차 17천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62천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 소각시설(9) 등 신규 폐기물처리시설(廢棄物處理施設)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國土環境)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0221182023141개 지자체)한다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廣域上水道)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2050 탄소중립(炭素中立)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經濟·社會構造)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綠色經濟)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環境技術)에 대한 연구개발(硏究開發) 투자도 지속한다. 녹색기업 전환(綠色企業 轉換), 저탄소 산업생태계(産業生態系)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排出圈去來制)’ 할당기업(68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目標管理制)’ 대상업체(355)의 탄소중립(炭素中立)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022159개사2023230개사)한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炭素中立) 설비 지원은 올해 99개사 979억원에서 내년 140개사 1388억원으로 늘렸고, 스마트 생태공장 예산은 60개사 606억원에서 90개사 909억원으로 50% 증액됐다. 모태펀드, 저리융자(低利融資)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貯炭所) 산업생태계(産業生態係)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金融市場)과 연계한 이차보전(35000억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硏究開發)도 지속 추진한다. 초순수 공업용수(工業用水) 생산공정(生産工程) 기술(~25, 3245천만원), ·대기 분야 오염제거(汚染除去) 핵심기술(~27, 400억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環境技術)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技術開發)에 투자를 확대한다.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024, 360억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技術開發)(~2026, 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技術開發)(~2025, 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또 과학적인 탄소중립(炭素中立)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炭素排出) 정보 플랫폼 구축(~2027, 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炭素中立)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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