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집] 문체부, 내년 예산 공정하고 차별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김지태 문화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9/01 [17:54]

[특집] 문체부, 내년 예산 공정하고 차별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김지태 문화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9/01 [17:54]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 67076억으로 세계일류문화매력국가(世界一流文化魅力國家) 만든다는 점에서 민간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文化·體育·觀光) 등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문화매력국가(世界一流文化魅力國家)로 도약(跳躍)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文化·體育·觀光),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분석해 본다.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 22255억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創作活動)을 위해 창작준비금(創作準備金) 대상 확대(23천명, +2천명), 예술인(藝術人) 권리보장(權利保障) 환경조성(環境造成),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안전망(創作安全網)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84, 11.3%)한다. 예술생태계(藝術生態係)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自生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豫備藝術人)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實務經驗)을 지원(58억원, 신규)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威風堂堂) 콘텐츠코리아펀드6종으로 확대(2200억원, +812, 58.5%)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10)하고 평가의 신뢰도(信賴度)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投資留置)를 확대 지원(28억원, +11, 64.7%)한다.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신기술(新技術)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67억원, +65)하고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20228월 현재 이미지, 영상, 3차원 등 130만 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자원(假想融合世界資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25억원, +22, 768.4%)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支援政策)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1228억원, +767,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진출(海外進出)까지 짜임새 있는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콘텐츠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기획 분야(50억원, 신규)와 다년도 게임제작 지원(90억원, 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전문인력(專門人力)을 양성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642억원, +31)한다.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환경(成長環境)을 만들기 위해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진출(45억원, 신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映畫發展基金)의 재원을 확충(800억원)했다. 지난 612일 칸영화제 수상 축하만찬 당시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극장가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映畫發展基金)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 13947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文化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격차해소(文化隔差解消)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統合文化利用權) 예산(2102억원, +221, 11.8%)과 수혜 인원(267만명, 전체 저소득층(低所得層)95%)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 +333,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文化藝術)과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鄕儒隔差)를 줄인다.

 

장애에술인(障礙藝術人)의 문화예술활동(文化藝術活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 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公演藝術團)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261억원, +35).

 

공공체육시설(公共體育施設) 내 장애인 편의시설(障礙人 便宜施設) 개선(91억원, +5, 5.8%), 무장애 관광도시(觀光都市)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원, +8, 9%),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원, +25, 50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원, +15,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生涯週期別)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文化藝術敎育)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 45%), 고용지원기관(雇傭支援機關)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中長年層)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원, 신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원, +10, 333%) 등 촘촘한 지원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환경을 만든다.

 

지역의 문화균형발전(文化均衡發展)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원, +92억 증, 27.8%)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적(創造的)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유도와 지역경제(地域經濟)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야간관광 활성화(34억원, +20, 142.9%),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원, 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원, +69, 79.3%) 등의 예산도 편성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 8957억원>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全防衛的)으로 지원한다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45, 78.9%)하고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원, 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韓流市場)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 +40,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海外進出) 기반을 확보한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원, 신규)해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文化交流)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역사적 결단으로 개방될 수 있었던 청와대(靑瓦臺)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靑瓦臺)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靑瓦臺)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靑瓦臺)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文化藝術歷史)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국제관광(國際觀光) 재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요국의 외래객 유치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觀光市場)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투자한다외래관광객(外來觀光客)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원, +20, 4%),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 +15, 5%), 한국방문의 해(100억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선수(國家代表選手)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國家代表選手)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원, +31, 18.2%)한다. 기반시설(基盤施設) 측면에서는 태릉빙상장 대체시설·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원, 신규),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大韓民國)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관련 내년 문체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 추진(-4514억 원)하고,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은 절감하면서(-3104억 원) 직접융자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신설(체육 39억원, 관광 26억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文化藝術·體育·觀光)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 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특집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