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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법적권리 피해회복 원스톱 지원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9/05 [12:22]

[특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법적권리 피해회복 원스톱 지원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9/05 [12:22]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傳貰詐欺) 뿌리 뽑는다는 점에서 임차인 법적권리(法的權利)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으로 부처합동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방지방안(被害防止方案)’ 발표로 정부 역량 총동원범정부 특별단속·상시공조체계(常時共助體系)로 내년 1자가진단 안심전세(自家診斷 安心傳貰) 출시에 정부가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契約主體)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去來環境)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傳貰被害)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회복(被害回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保證金)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傳貰詐欺)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特別團束)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傳貰詐欺)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방지방안(被害防止方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20일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住居分野 民生安定) 방안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犯罪)에 대한 단속과 처벌(處罰)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점을 짚어본다.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賃借人)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傳貰契約)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自家診斷 安心傳貰) ’(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惡性賃貸人) 명단, 임대보증(賃貸保證)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不法·無許可)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靑年·新婚夫婦) 등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社會 初年生)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賃貸住宅)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賃借人)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義務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國稅·地方稅)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權利關係)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가 임차인에게 의무적(義務的)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標準契約書)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去來環境)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登錄賃貸事業者)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自家診斷 安心傳貰) 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登錄賃貸事業者)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傳貰詐欺)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구 단위, 수도권은 읍··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根抵當權)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住宅賃貸借) 표준계약서(標準契約書)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擔保貸出)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傳貰被害)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賃貸住宅)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住宅都市基金)을 활용해 전세사기(傳貰詐欺)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初低利 資金貸出)을 지원한다. 전세사기(傳貰詐欺)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주택불안(緊急住居不安)을 해소한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傳貰詐欺)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傳貰詐欺)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傳貰詐欺)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傳貰詐欺)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傳貰詐欺)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傳貰資金)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傳貰詐欺)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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