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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하 공공기관 LH 집단에너지사업 폐지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9/11 [18:50]

[칼럼] 산하 공공기관 LH 집단에너지사업 폐지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9/11 [18:50]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 중간결과 발표로 LH 집단에너지사업 등 폐지는 물론 코레일 철도안전체계(鐵道安全體系) 개선 추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중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鐵道)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施設維持補修)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이 이뤄지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公共機關)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완성된 대책은 아니고 중간보고(中間報告) 성격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公共機關)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公共機關)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順次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별(公共機關別)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간합동(民官合同)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추후 민관합동(民官合同) TF가 발굴한 혁신과제(革新課題)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탓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기관(公共機關)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우선 LH는 국민 주거생활(住居生活)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과 PF사업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出資會社)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의 절반가량(49%)이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현행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 광역교통개선대책비(廣域交通改善對策費)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선교통-후개발(先交通-後開發)’ 체계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賃貸住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물론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賃貸住宅)은 역세권(驛勢圈)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平均面積)도 최초 지구계획(地區計劃)보다 확대한다. 마감재도 분양주택(分讓住宅) 수준으로 개선하고 아파트 브랜드명은 입주민 희망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示範事業)을 추진한다. 코레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鐵道安全)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鐵道安全體系)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사무인 철도 관제와 시설유지보수(施設維持補修) 등 업무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열차 내 화장실 악취개선(化粧室 惡臭改善), 남녀 공동화장실(男女 共用化粧室) 분리 및 수유실(授乳室) 냉방시설(冷房施設) 확대, 짐칸 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 중인 국도 지능형교통체계(知能形交通體系)(ITS)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인공지능(人工知能)(AI),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道路管理)로 고속도로(高速道路) 유지·관리의 효율성(效率性)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傘下 公共機關) 업무와 관련성이 낮거나 민간(타 기관 포함)이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이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개 법적 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담보 대출용(擔保 貸出用) 감정평가서(鑑定評價書) 검토 업무 및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도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재조사사업(地積再調査事業)은 민간의 분담비율(分擔比率)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측 수요 대비 이용률이 11% 수준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仁川空港)용유역 자기부상철도(磁氣浮上鐵道)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취급업(航空機 取扱業)도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공공기관(公共機關)의 독점적(獨占的) 정보 또는 지위를 활용한 불법행위(不當行爲) 등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公共機關)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전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再就業) 심사에 나서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利害衝突 防止制度 運營指針)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상대(契約相對)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공정행위(不公正行爲)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H에 대해서는 자체 투기행위(投機行爲)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調査對象)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調査範圍)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LH 퇴직자(退職者)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도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상품(保證商品)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內部規程)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甲質行爲)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全數調査)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율 조정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高速道路 休憩所) 운영업체(運營業體)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賃貸料率)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자성((公正性透明性)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업체(技術檢討)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또 평가항목(評價項目)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정성적 평가항목(評價項目)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을 확대한다.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특정 평가위원이 다수의 안건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풀은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주택·토지가격(土地價格) 공시의 경우 투명성과 정확성(透明性 正確性)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標準住宅) 물량 확대, 외부 검증 강화,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실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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