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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미·일·독과 주요 현안 해결·신뢰 구축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9/27 [11:49]

[특집] 정부, 미·일·독과 주요 현안 해결·신뢰 구축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9/27 [11:49]

대통령실은 ··(··)과 주요 현안해결·신뢰구축(懸案解決·信賴構築)에 핵심광물·반도체(核心鑛物·半導體) 공급망 강화국제사회(國際社會)자유와 연대제시로 세일즈외교 성과를 전제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부터 57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國際聯隊)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對外政策 核心基調) 각인, ··(··) 정상과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세일즈외교본격화 첨단산업(尖端産業)과 스타트업 투자유치(投資誘致), 핵심광물(核心鑛物) 및 반도체(半導體) 등 첨단산업(尖端産業)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科學技術)과 미래성장산업(未來成長産業)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개로 나눠 설명한 점을 살펴본다.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은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基調演說)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國際問題)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國際問題)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尹 大統領)의 연설이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및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自由世界)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국측은 윤 대통령(尹 大統領)의 국장 참석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캐나다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包括的 戰略 同伴者 關係)’로 격상해 향후 양국관계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은 정상회담 외 친교오찬, 총독 환담 등 우리 측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번 순방기간 중 한국전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核心 友邦國)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독 정상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한미 정상회담(韓美 頂上會談)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NSC는 한미 정상 간, 위협 대응, 인플레감축법(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核心技術),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는 29개월 만에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양국(韓日兩國)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經濟團體)22일 한일회담(韓日會談)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한독 정상회담(頂上會談)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經濟安保)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일즈외교본격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반도체 전기차(半導體 電氣車)등 첨단산업(尖端産業) 분야의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달러(한화 약 1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벤쳐캐피탈 3개사와 2.2억달러(3130억원)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달러(14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投資誘致)가 예상된다. 한미기업(韓美企業)1:1 수출 상담도 진행해 600만달러(85억원) 이상의 수출계약(輸出契約)이 기대된다. 한미 양국간 금융안정(金融安定)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流動性 供給裝置)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무역보험공사-미 수출입은행 간 한미 재보험 협정(韓美 再保險 協定)’도 체결했다.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北美地域)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계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半導體 裝備業體)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R&D센터 투자유치(投資誘致)로 글로벌 BIG4 반도체 장비업체(半導體 裝備業體)의 한국 내 공급망을 완성했다. AMAT는 지난 7월 산업부-경기도와 투자의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실제 투자신고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ASML(재제조·트레이닝센터), 램리서치(R&D센터), TEL(R&D센터) 등 세계 2·3·4위 반도체 장비업체(半導體 裝備業體)는 이미 국내에 투자 중이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캐나다 기업·기관 간 4건의 핵심광물(核心鑛物)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 정부간 핵심광물·공급망(核心鑛物·供給網) 협력 MOU도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 정상회의를 통해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수소,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뉴욕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을 계기로 뉴욕 구상 디지털 자유시민(自由市民)을 위한 연대를 발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으며, 이는 조만간 발표할 대한민국(大韓民國) 디지털 전략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계적 AI 허브인 캐나다 토론토 방문을 계기로 한-캐나다 인공지능 연구개발(人工知能 硏究開發) 협력 MOU’를 체결해 공동 R&D, 인력교류(人力交流)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토대 AI 석학들과의 대화를 계기로 AI 강국도약전략(强國跳躍戰略)에 시동을 걸었다. -캐나다 간의 첨단기술(尖端技術) 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 간 공동 R&D 협력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한인과학기술인(世界韓人科學技術人)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한인과학자(韓人科學者)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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