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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금융위원회,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9/28 [13:57]

[특집] 금융위원회,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9/28 [13:57]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滿期年長·償還猶豫)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영업자·소상공인(自營業者·小商工人)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滿期年長),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償還猶豫)를 추가로 지원을 결정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高金利·高物價·高換率) 등 이른바 ‘3()’로 소상공인(小商工人)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만기연장(滿期年長) 및 상환유예(償還猶豫) 조치가 각각 3,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상공인(小商工人)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滿期年長·償還猶豫)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을 짚어본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高金利·高物價·高換率)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滿期年長·償還猶豫)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正常營業)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自營業者중소기업(中小企業)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社會·經濟)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여론을 의식해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滿期年長·償還猶豫)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 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滿期年長措置)는 상환유예조치(償還猶豫措置)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차주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상환유예(償還猶豫)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猶豫期間)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猶豫期間) 종료 이후 상환계획(償還計劃)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債務調整)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는 것인가>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구체적인 만기연장(滿期年長)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滿期年長)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拒絶事由)가 없는 차주는 20259월까지 만기연장(滿期年長)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굳이 반복신청 하도록 만든 이유는>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滿期年長)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조치(滿期年長措置)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만기 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A.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滿期年長)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2025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만기연장조치(滿期年長措置)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滿期年長)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는>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조치(償還猶豫措置)의 갑작스런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自營業者)와 중소기업(中小企業)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예기간(猶豫期間) 중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0229월 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7천억원, 38천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償還猶豫)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猶豫期間)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猶豫期間) 종료 이후 상환계획(償還計劃)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債務調整)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이자 유예기간(猶豫期間)1년으로 제한해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2023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2023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 달리 20239월은 상환유예(償還猶豫)의 최대기한이다. 20229월 말 현재 상환유예(償還猶豫) 중인 모든 차주는 2023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償還猶豫)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償還計劃)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기존 유예기간(猶豫期間)2023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3월까지 상환계획(償還計劃)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猶豫期間)2023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償還計劃)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償還猶豫)를 기존 2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9월 이후의 상환계획(償還計劃)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償還計劃)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계획(償還計劃)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119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債務調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

 

모든 차주가 2023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償還計劃)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債務調整)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9월 상환유예조치(償還猶豫措置)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滿期年長·償還猶豫)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滿期年長·償還猶豫)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貸出償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을 포함할 계획은 없는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個人事業者)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자영업자(自營業者)와 채무조정(債務調整)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債務調整制度)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中小企業)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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