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에 2030년 세계 전기차(電氣車) 점유율 12% 목표로 5년간 ‘95조원+α’ 투자 촉진으로 미래차(未來車) 전문인력 3만명 양성에 전기차(電氣車) 충전속도 18분→5분 내연기관차(內練機關車) 고도화도 병행에 정부가 국내 자동차(自動車) 산업의 3강 도약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電氣車) 생산을 330만대로 늘려 세계 전기차(電氣車)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제지원(稅制支援)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자동차(自動車) 업계에 95조원+α(알파)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未來車) 전문인력 3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목표로 이창양 장관 주재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産業戰略) 원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自動車) 산업 3대 강국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生態系)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自律走行)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新産業 創出)을 제시했다. 

<전기차 점유율 12%로 글로벌 탑티어 도약> 

정부는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電氣車)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탑 티어(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고, 미래차(未來車) 인력양성(人力養成) 사업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融合人力) 1만 명을 양성한다. 또 완성차사, 개발자, 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核心技術)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電力半導體)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적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世界市場 占有率)을 지난해 3.3%에서 2030년 6.6%로 2배 높인다. 정부는 목표 지향형 기술개발(技術開發)을 통해 주행거리·전비·가격·디자인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競爭力)을 보유한 전기·수소차(電氣·水素車) 개발을 추진한다. 전기차(電氣車)는 현재 18분인 충전속도(充電速度)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늘린다. 수소차는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 17km/kg까지 대폭 개선한다.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세운 5년간 95조원+α 투자계획(投資計劃)을 밀착 지원해 투자를 촉진한다.

<부품기업 산업 다각화>

정부는 내연기관차(內練機關車) 중심 생태계의 미래차(未來車) 전환 과정에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고, 내연기관(內練機關)의 캐시카우역할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한다. 부품기업(部品企業)의 사업전략(事業戰略) 수립부터 기술개발(技術開發),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하고,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기능별 지원 기관을 망라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연기관차(內練機關車)의 고도화도 병행한다. 내연기관차(內練機關車)의 친환경화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炭素中立)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內練機關車) 개발도 준비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전기차 세액공제(稅額控除)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自動車)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현지에서의 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간다.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生産體系)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生産物量)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核心品目)을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주요 원자재의 안전재고 확보를 위해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中小·中堅企業) 대상으로 품목별 대체 공급선을 발굴·안내한다.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電氣·水素車) 핵심부품(核心部品) 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電氣·水素車)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025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2027년 레벨4 상용화에 맞춘 개발 추진>

장부는 자율주행(自律走行) 핵심기술개발(核心技術開發)을 적극적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核心部品)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인다.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지속하고, 인공지능(人工知能)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自律走行)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약자(交通弱者) 이동지원, 순찰 등 공공서비스,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언택트 서비스, AI관광안내 등 인포테인먼트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이밖에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自動車)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 할 자동차(自動車)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