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20대 국회 마지막 오점”
[정필]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라며 “정치권은 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5.19 21:25

이원욱 국회의원, ‘N번방근절법’ 두 건 상임위 통과, 국제공조촉구 결의안도 통과!
통신사업법과 망법에, 국내외 사업자의 유통방지 위한 조치의무 담아과징금, 징역형 등 신설하여 의무 강제국외사업자의 의무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 적 ...
김정훈 기자   |   2020.05.11 15:54

정춘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필] 정춘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대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취업제한대상 확대’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4.27 12:46

백혜련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위한 적극 입법 필요”
[정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23 15:19

김학용 국회의원, 대표발의 물관리 3법 본회의 통과
[정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는 물관리 기능조정 3법 ...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07 21:13

권칠승 국회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 산단’에 국한된 현행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지원 관련 법’, 전국의 ‘중기·소상공인 밀집지역’의 ‘대규모 재난발생 경우’ 등 까 ...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07 09:49

소병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 검증 할 때 시장 의견수렴 명문화소 의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우선적 반영되기를 기대” [정필] 소병훈 국회의원은 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07 09:40

김현아 국회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로 투명과세 기반 마련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위해 현실화율 ...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07 09:19

안민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태호·유찬이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필] 일명 태호·유찬이법이라고 불리던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중 하나인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강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04 21:08

이원욱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지원·세금감면 반드시 필요”
[정필]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3.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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