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영인 국회의원, “재 유행을 대비 선제적 법 개정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필]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인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04 14:22

강민정 국회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돌봄체계 운영 지원해야”
범정부 차원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04 11:5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주·근로자 상호 존중 ‘공정한 경기도’ 구현 앞장
[정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진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용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31 07:10

수원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병기된 생활법규 책자 발간
[정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 과태료 등 불이익 받는 상황을 예방하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30 20:38

이규민 국회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해야”
[정필] 이규민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26 20:48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개정 온·오프라인 방식 설문조사 추진
[정필] 수원시는 올해 8월 5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맞춰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22 17:00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 편지 발송
이 지사,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설치 의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18 17:33

성남시, 은수미 시장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 거리는 좁히는 새로운 도약”
[정필]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판결 후 은 시장은 “판결에 ...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09 12:01

고영인 국회의원, “감염병 철통 방어 위해 질본 행정조치 강화 필요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앞으로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폭탄 각오해야 한다.  [정필] 고영인 국회의원은 6일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06 12:42

이원욱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이뤄내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연구기관 육성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필] 서비스산업을 지속·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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