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생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 쉽게…생태통로 지침 개정
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일명 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하기 위해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을강화하고 유도울타리 연장기준을 신설한다.환경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1.22 08:28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1.11 08:17

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첫 마련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1.07 18:27

화성시, ‘2023년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
[정필] 화성시가 ‘2023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지난 27일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 공직자 총 54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0.30 10:37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0.23 17:51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0.13 10:18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10.13 10:12

법무부,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23. 10. 10.) 검 ...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2023.10.10 18:18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행 기간) ’23. ...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2023.10.05 09:0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개정…헌재 결정 반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3.09.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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