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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정필]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8.05 23:51
- 이찬열 국회의원,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발의
- [정필] 이찬열 국회의원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7.11 22:18
- 김성원 국회의원,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소상공인 보호 근거 마련
- [정필]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골목상권 내 인근에 무분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7.07 17:16
- 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희생·헌신 당연시되지 않도록 계속 힘써야”
- [정필]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2019.07.04 08:50
- 원유철 국회의원, ‘셧다운제’만이 능사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 필요
-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7일 게임물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2019.07.01 23:37
-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문화복합용지 공모 법원 ‘하자 없다’
- [정필] 경기도시공사는 공사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금지 등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2019.06.20 15:50
- 김현아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정필]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 ...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2019.05.27 10:12
- 송옥주 국회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법’ 발의
- [정필] 송옥주 의원은 불법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
-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 2019.05.21 06:36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 [정필] 김성원 국회의원은 24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 2층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 ...
- 양건영 의학전문기자 | 2019.05.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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