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막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25 10:41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25 10:10

산업부 장관 방미, 美상무장관 등과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21 09:53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17 08:50

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17 08:12

추 부총리 “건전재정, 경제운용 첫 단추…재정준칙 반드시 법제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14 14:50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09 08:07

김승원 국회의원,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정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지난 8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9.01 15:34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8.27 09:37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2.08.19 19:03
12345678910 23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섹션뉴스 많이 본 기사
1
평택해양경찰서, 2022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우수
2
마마무 문별, 완전체 신곡 ‘일낼라’ 개인 티저 공개!! 뱅 헤어+강렬 눈빛 ‘압도적 아우라’
3
원위, 신곡 ‘기어이 또’ 콘셉트 포토 오픈!! 군백기도 빈틈없이…팬심 훔친 비주얼!!
4
평택해양경찰서, 구봉도 해상 방향상실 수영객 5명 구조
5
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최신기사
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02일)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추진…인프라도 확충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