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유철 국회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심리치료지원법 발의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매년 20만 명 이상 난임진단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률 (모자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1.24 09:30

권칠승 국회의원,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절차 간소화 확보
[정필] 권칠승 국회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1.10 16:27

여영국 국회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학법인 보수 지급 제한 추진
[정필]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상한이 정해지고, 법정부담금 미납시 보수지급도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9년 기준 사립대학을 운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26 10:21

광주광역시, 지자체 최초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정필] 광주광역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15 17:51

평택시, ‘군 소음법,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개최
[정필] 평택시가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돼 내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15 07:50

백군기 용인시장, “어느 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시정 전념”
[정필] 12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 이에 백군기 시 ...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12 19:03

이찬열 국회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발의
[정필] 이찬열 국회의원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04 10:35

권칠승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정필] 권칠승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진행 및 그 결과 등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01 20:29

경기도시공사, 보상업무 수행 직원 실무역량·전문성 강화 교육
[정필]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2일 광교사업단 대회의실에서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업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1.24 22:4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 동참
[정필] 최근 군사쿠테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 ...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2019.1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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