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유철 국회의원, ‘매크로(Macro) 금지’ 공연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9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0.09 13:00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추진
[정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9.29 08:17

원유철 국회의원, ‘간접흡연OUT법’ 대표발의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가 자발적인 간접흡연 중단 권고를 했음에도 그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 해당 입주자는 공동주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9.14 21:07

김영진 국회의원, 시내면세점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필] 김영진 국회의원은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9.14 10:20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관련 집권남용 ‘무죄’ 선거방송토론 일부 발언 유죄 선고 이해 어려워”
[정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9.07 08:14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필]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8.05 23:51

이찬열 국회의원,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발의
[정필] 이찬열 국회의원은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7.11 22:18

김성원 국회의원,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소상공인 보호 근거 마련
[정필]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골목상권 내 인근에 무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7.07 17:16

김성원 국회의원, “접경지역 희생·헌신 당연시되지 않도록 계속 힘써야”
[정필]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2019.07.04 08:50

원유철 국회의원, ‘셧다운제’만이 능사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 필요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7일 게임물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   2019.07.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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