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찬열 국회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발의
[정필] 이찬열 국회의원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
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04 10:35

권칠승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정필] 권칠승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진행 및 그 결과 등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2.01 20:29

경기도시공사, 보상업무 수행 직원 실무역량·전문성 강화 교육
[정필]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2일 광교사업단 대회의실에서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업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1.24 22:4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 동참
[정필] 최근 군사쿠테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 ...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2019.11.15 09:25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1인 시위
[정필]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난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1.13 08:12

김학용 국회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필] 지난 10월 31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
김창석 환경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1.01 06:46

군소음법, 통과 군소음 피해 보상 쉬운 길 열려
[정필]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0.31 18:39

김성원 국회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지원 추진
[정필] 김성원 의원은 지난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전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0.27 19:19

원유철 국회의원, ‘매크로(Macro) 금지’ 공연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정필] 원유철 국회의원은 9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10.09 13:00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추진
[정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19.09.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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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한 대전 자원봉사의 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