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성원 국회의원, 명절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해야!
명절 등 특정기간 현행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김 의원, 코로나·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관련 업계 돕고 침체된 경기 회복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1.01.13 08:35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경기도, 법령개정이 완료된 도민 생활 속 불편 등 4개 분야 12개 우수과제 선정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12.20 09:03

김민기 국회의원, 전문부사관 양성하는 ‘軍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정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0일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11.30 11:21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기업 당 2천만 원 이내 지원(13개 중소기업 선정)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 원, 취소심판 40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11.15 13:37

김병욱 국회의원, “사모펀드 기업 구조개선·M&A·성장 순기능 극대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제도 운영과정의 부작용 차단 및 제도의 순기능 원활한 작동 기대 [정필] 김병욱 국회의 ...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9.28 06:25
법원, 경찰의 도심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정필]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에서는, 지난 23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9.27 11:49

이원욱 국회의원,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 발의
국가의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토록 [정필]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9.11 09:49

김민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정책 결정 투명성 제고 되어야”
[정필] 김민기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24 10:22

이용빈 국회의원, ‘5·18유공자,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 지급법’ 대표 발의
[정필] 이용빈 국회의원은 5·18 유공자에게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19 08:21

고영인 국회의원, “재 유행을 대비 선제적 법 개정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필]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인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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