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병욱 국회의원, “사모펀드 기업 구조개선·M&A·성장 순기능 극대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제도 운영과정의 부작용 차단 및 제도의 순기능 원활한 작동 기대 [정필] 김병욱 국회의 ...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9.28 06:25
법원, 경찰의 도심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정필]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에서는, 지난 23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9.27 11:49

이원욱 국회의원,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 발의
국가의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토록 [정필]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9.11 09:49

김민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정책 결정 투명성 제고 되어야”
[정필] 김민기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24 10:22

이용빈 국회의원, ‘5·18유공자,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 지급법’ 대표 발의
[정필] 이용빈 국회의원은 5·18 유공자에게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빈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19 08:21

고영인 국회의원, “재 유행을 대비 선제적 법 개정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필]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인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04 14:22

강민정 국회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돌봄체계 운영 지원해야”
범정부 차원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8.04 11:5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주·근로자 상호 존중 ‘공정한 경기도’ 구현 앞장
[정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진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사용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31 07:10

수원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병기된 생활법규 책자 발간
[정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법규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 과태료 등 불이익 받는 상황을 예방하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30 20:38

이규민 국회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해야”
[정필] 이규민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 ...
송대섭 법률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2020.07.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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