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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금융위, 디지털 환경 산업구조 화상통화 새로운 등장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11/24 [21:20]

[특집] 금융위, 디지털 환경 산업구조 화상통화 새로운 등장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11/24 [21:20]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保險會社)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許可政策)을 정비하고, 화상통화(畫像通話) 등 새로운 판매형태(販賣形態)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保險募集)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保險分野 規制改善 方案)’을 발표하면서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保險會社)의 추가 진입도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분야(保險分野)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保險産業)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商品開發)과 자산운용(資産運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업권과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라는 점을 짚어본다.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1라이선스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1라이선스를 허가했으나, 앞으로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保險會社)가 추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상품특화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 그동안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保險會社)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 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保險募集)을 활성화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해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保險會社)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보험상품(保險商品)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保險事故 發生危險)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인 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保險事故 發生危險)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 연금보험(年金保險)이 장기간 연금유지(年金維持) 및 수령연금액(受領年金額)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률(中途還給律)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중도해지자(中途解止者)에게 돌아가는 환급금(還給金)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長期維持時 年金受領額)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資産運用) 규제도 완화한다보험회사(保險會社)가 파생상품(派生商品)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派生商品 去來限度) 제한을 폐지(廢止)하고, 채권 차환발행(債券 借換發行)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限度超過)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債券發行限度規制度) 유연화할 방침이다.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그동안 소비자 피해(消費者 被害)가 없어도 일률적(一律的)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基礎書類 遵守義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過徵金 賦課基準)을 정비한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保險會社)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過怠料 賦課基準을 합리화한다. 또 보험설계사(保險設計士)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民間領域)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提供基盤)을 마련해 분쟁소지(紛爭所持)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회사(保險會社)-소비자(消費者)간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保險金 支給)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紛爭民願)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앞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保險規制)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後續措置)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분야 규제개혁(保險分野 規制改革)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금산분리(禁山分離)와 업무위탁 규제개선(業務委託 規制改善) 등 전 금융업권 공통(金融業權 共通)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내년 초 발표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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