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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건복지부, 중증·응급·일차의료 소아진료 지원 강화

이승현 보건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3/01/14 [22:44]

[특집] 보건복지부, 중증·응급·일차의료 소아진료 지원 강화

이승현 보건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3/01/14 [22:44]

보건복지부가 2023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國民年金 財政推計) 발표 1월로 앞당겨 중증·응급·일차의료(重症·應急·一次醫療) 소아진료 지원 강화로 바이오헬스 육성을 전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의료기기(新藥開發·醫療機器) 수출 세계 5위로 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國民年金 財政推計)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 한다. 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重症·應急·一次醫療)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必需醫療支援對策)’을 마련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必需醫療支援 追加對策)’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醫療機器)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福祉國家)’를 비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을 짚어본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위기가구(危機家口)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災難的醫療費 支援)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의료사회복지사(醫療社會福祉士) 등 민관이 협력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며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基準中位所得)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추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生計給與 選定基)4인가구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生計給與 選定基準)을 중위 30에서 35%를 목표로 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醫療給與 扶養義務者)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基礎生活保障 綜合計劃)(2024~2026)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兒童 人權保護)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兒童基本法 制定)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發達障礙人生 保護者)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8천원에서 403천원으로,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自立準備靑年)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自立支援全擔機關)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自立準備靑年 全擔人力)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靑年來日貯蓄計座)는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보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과 규모화·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과 보조기기 등 R&D 확대와 투자펀드 140억 원을 조성하고,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小兒診療 支援方案)을 보완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診療環境·專門人力)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必需醫療支援 追加對策)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반개선(必需醫療 基盤改善)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靑年期 精神健康檢診)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健康管理事業) 등 생애주기별(生涯週期別)로 지원한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慢性疾患 管理)도 강화해 간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17개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 외래·응급진료 접근성(外來·應急診療 接近性)을 강화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感染脆弱施設)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醫療 防疫體系), ·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와 재정누수방지(財政漏水防止)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개혁대책(健康保險 改革對策)도 마련하고,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며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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