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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용노동부, 현장 맞춤형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3/01/14 [22:50]

[특집] 고용노동부, 현장 맞춤형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3/01/14 [22:50]

고용노동부는 2023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공동육아시 육아휴직(共同休職時 育兒休職) 11.5년으로 계속고용(繼續雇傭)’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勞動市場 構築)으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구인난 해소에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시 육아휴직(共同休職時 育兒休職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繼續雇傭獎勵金)은 지난해 3천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不法·不當官行)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제 중심의 낡은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自己規律 豫防體系)를 핵심수단(核心手段)으로 감독·컨설팅·기술지도·취약분야(技術指導·脆弱分野)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한 점을 짚어본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의 성공적 완수>

 

노동조합이 시대변화(時代變化)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자율점검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勞動組合 會計監査員)의 독립성·전문성(獨立性·專門性)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방해(勞動組合 活動妨害), 노동조합재정 부정사용(勞動組合財政 不正使用), 포괄임금제 오남용(包括賃金制 誤濫用)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不法·不當行爲) 전반이 신고대상으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한다. 이러한 불법·부당행위(不法·不當行爲)에 대한 규율 신설도 2월에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包括賃金制 誤濫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採用節次法 改正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選擇勤勞制)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連續休息 保障)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으로,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民主的 選出節次)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勤勞者代表制度)도 도입한다.

 

또한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1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취약분야(重大災害 脆弱分野)를 집중지원하고,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5인 이상까지 위험성평가(危險性評價)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연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표준안(安全保健管理規程標準案)을 정비한다.

 

1월부터는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重大災害處罰法)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50억 원을 투입하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安全裝備) 개발·보급사업(開發·補給事業) 시행으로 안전보건산업(安全保健産業)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安全保健産業 育成)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安全産業 基盤造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産業勞動 生態界)를 조성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한다. 먼저 1월 중에 상생임금위원회(相生賃金委員)를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賃金體系 改編)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賃金體系 改編)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中小企業)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賃金體系 改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내에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相生協力 實踐協約)’을 체결하는데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勞務提供者 權利保障)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차별시정제도(差別市政制度)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職業訓鍊)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半導體·造船業)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迅速就業支援)TF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해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선도기업(先導企業)과 혁신훈련기관(革新訓練機關)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尖端産業分野)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6만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尖端産業) 공동훈련센터는 5개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는 15개 추가해 총 35개로 운영하는 등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中小企業 共同訓鍊)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國家期間·戰略産業)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雇傭許可制)(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特例制度)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挑戰準備金)을 신설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經歷斷切)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시 육아휴직(共同休職時 育兒休職)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812)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賃金體系 改編)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繼續雇傭 法制化)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繼續雇傭 方式)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繼續雇傭)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繼續雇傭獎勵金)은 지난해 3천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標準事業場)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적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標準事業場 生産品) 우선구매비율(于先購買比率)0.6에서 0.8%로 상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反復受給者 給與減額)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早期就業成功手當)은 조기취업시 잔여수당(早期就業時 殘餘手當)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대응(不退確實性 先制對應) 퇴직연금 도입(退職年金 導入) 단계적 의무화(段階的 義務化)와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脆弱階層) 재정·세제지원(財政·稅制支援)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한편 산업·인구구조 전환(産業·人口構造 轉換)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雇傭政策 基本計劃)’1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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