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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신진 헌법학자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3/01/19 [08:51]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신진 헌법학자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3/01/19 [08:51]

 

▲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포스터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 (3.23.) 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하여”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 4 강 (4.27.) 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 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 (5.25.) 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 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 (6.22.) 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 · 자유 · 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 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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